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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여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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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여세법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의암
1
세종
1
화우
1
정담
1
현백
1
울림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4. 창원지방법원 2019.10.30 선고 2018구단12481 판결
  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8년
10. 대전지방법원 2018.02.01 선고 2017구합102364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의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7년
12. 청주지방법원 2017.03.30 선고 2016구합10935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6년
2015년
16. 수원지방법원 2015.11.03 선고 2014구합5898 판결
 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18. 부산고등법원 2015.07.24 선고 2015누21155 판결
  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2183 판결
  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4년
20. 대전지방법원 2014.04.24 선고 2013구합101721 판결
  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증여세법

2013년
21. 대전지방법원 2013.07.17 선고 2012구합463 판결
  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1년
22. 인천지방법원 2011.10.19 선고 2011구합1423 판결
  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0년
24. 부산고등법원 2010.04.02 선고 2009누2689 판결
  주식가장납입에 의한 신주인수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09년
25. 부산지방법원 2009.11.19 선고 2008구합2775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경우 명의신탁의 효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

2008년
26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두16193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534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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